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저작권#과태료#배타적발행권자
의안번호: 220214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해외수출허용#국가등록문화유산#국제교류활성화
의안번호: 220213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안도걸의원 등 10인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자녀가구#세제지원#저출생대응
의안번호: 2202138
공포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인증표시#과태료#소프트웨어진흥법개정
의안번호: 220213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임오경의원 등 10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주범죄#형벌감면배제#피해자보호강화
의안번호: 220213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김승원의원 등 10인
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
#미디어바우처#언론영향력평가#블록체인바우처
의안번호: 22021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김승원의원 등 10인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미디어바우처#광고정책#ABC개편
의안번호: 22021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남인순의원 등 12인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특정건축물정리#합법적사용승인#도시미관개선
의안번호: 220213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3
김문수의원 등 11인
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
#학생맞춤통합지원#교육권리보장#지역연계
의안번호: 22021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임오경의원 등 10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혈액형#운전면허#응급의료
의안번호: 22021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