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산업·기업
김병기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수주주#주식매도청구권#지배주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을 소량 보유한 소수주주, 즉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주식을 소량 보유한 소수주주, 즉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주주가 지분 95%만 있으면 소수주주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99% 이상이어야 해요.
현재는 대주주가 지분 95%만 있으면 소수주주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99% 이상이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주주가 주가가 쌀 때 소수주주를 억지로 쫓아낸 뒤 나중에 혼자 차익을 독점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대주주가 주가가 쌀 때 소수주주를 억지로 쫓아낸 뒤 나중에 혼자 차익을 독점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99% 기준도 현실에서 거의 완전 독점 수준이라, 실제 보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.
99% 기준도 현실에서 거의 완전 독점 수준이라, 실제 보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