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김병기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식매도청구권#지배주주#소수주주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배주주가 99% 이상 보유 시에만 매도청구를 허용해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95%에서 99%로 기준이 강화되어 매도청구권 남용 가능성이 줄어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수주주 보호 강화로 분쟁 감소 가능, 그러나 매각 추진의 속도 저하와 구조조정 유연성 감소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95%에서 99%로 기준이 강화되어 매도청구권 남용 가능성이 줄어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수주주 보호 강화로 분쟁 감소 가능, 그러나 매각 추진의 속도 저하와 구조조정 유연성 감소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5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