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2025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재난·안전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어선#구명조끼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선을 타고 조업하는 어민과 어선원이 영향을 받아요.
어선을 타고 조업하는 어민과 어선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상특보나 소규모 승선 때만 구명조끼를 입어야 했는데, 앞으로는 항상 의무적으로 입어야 해요.
현재는 기상특보나 소규모 승선 때만 구명조끼를 입어야 했는데, 앞으로는 항상 의무적으로 입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구명조끼를 안 입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1,000만원으로 확 올라요.
구명조끼를 안 입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1,000만원으로 확 올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더운 여름이나 작업 중 착용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 형식적으로만 지켜질 수 있어요.
더운 여름이나 작업 중 착용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 형식적으로만 지켜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