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격유지검사#사전통지#고령운수종사자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사실과 기간을 사전에 통지하는 의무의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4조의3 신설로 자격유지검사 사실과 기간의 사전통지가 법적 의무가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검 누락 감소로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편의가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4조의3 신설로 자격유지검사 사실과 기간의 사전통지가 법적 의무가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검 누락 감소로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편의가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85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