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교통·물류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65세이상운전자#자격유지검사#사전통지의무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5세 이상 버스·택시 등 여객 운수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65세 이상 버스·택시 등 여객 운수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본인이 신청해야만 검사 안내를 받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모든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미리 통지해줘요.
현재는 본인이 신청해야만 검사 안내를 받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모든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미리 통지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사를 놓치면 운전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서, 고령 운전기사들의 생계와 직결돼요.
검사를 놓치면 운전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서, 고령 운전기사들의 생계와 직결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