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9-10
4
본회의 심의
2025-10-26
5
정부이송
2025-10-31
6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의료·건강
한지아|국민의힘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호스피스#연명의료#전자의무기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종을 앞두고 호스피스 병상을 기다리는 말기 환자와 가족들이 영향받아요.
임종을 앞두고 호스피스 병상을 기다리는 말기 환자와 가족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빈 병상 수 정도만 공유되는데, 앞으로는 환자 의료 기록까지 연결돼서 시설 간 이송이 빨라져요.
현재는 빈 병상 수 정도만 공유되는데, 앞으로는 환자 의료 기록까지 연결돼서 시설 간 이송이 빨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호스피스 병상을 오래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연결받을 수 있어요.
호스피스 병상을 오래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연결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말기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여러 기관에 공유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요.
말기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여러 기관에 공유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