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사회복지·연금
박정하|국민의힘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연금#특정강력범죄#마약범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직 중 마약 범죄나 살인·강간 같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재직 중 마약 범죄나 살인·강간 같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금이 일부만 줄어드는데, 앞으로는 본인이 낸 기여금만 돌려받고 연금 급여를 아예 못 받아요.
현재는 연금이 일부만 줄어드는데, 앞으로는 본인이 낸 기여금만 돌려받고 연금 급여를 아예 못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연금이 중범죄자에게 지급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연금이 중범죄자에게 지급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나중에 재심으로 무죄가 나올 경우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불명확해요.
나중에 재심으로 무죄가 나올 경우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불명확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