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식품·의약품
김선교|국민의힘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럼피스킨병#가축전염병#축산농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를 키우는 한우·낙농 축산농가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소를 키우는 한우·낙농 축산농가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럼피스킨병이 구제역과 같은 최고 등급 전염병인데, 앞으로는 한 단계 낮은 2종으로 분류돼요.
현재는 럼피스킨병이 구제역과 같은 최고 등급 전염병인데, 앞으로는 한 단계 낮은 2종으로 분류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 이동 금지나 가축시장 폐쇄 같은 강한 규제가 줄어들어 농가 경제적 피해가 크게 줄어요.
소 이동 금지나 가축시장 폐쇄 같은 강한 규제가 줄어들어 농가 경제적 피해가 크게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방역 기준이 낮아지면 변종 바이러스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.
방역 기준이 낮아지면 변종 바이러스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