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최보윤|국민의힘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망통보제#의료기관신고#부정수급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망통보제를 도입해 의료기관에서 사망을 신속히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의무를 의료기관이 주요 주체로 삼아 사망을 즉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망신고의 신속성 및 부정수급 방지로 재정 관리가 강화되며 가족 부담 완화와 개인정보 주의도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의무를 의료기관이 주요 주체로 삼아 사망을 즉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망신고의 신속성 및 부정수급 방지로 재정 관리가 강화되며 가족 부담 완화와 개인정보 주의도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85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