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2025-09-18
3
체계자구 심사
2025-09-24
4
본회의 심의
2025-10-26
5
정부이송
2025-10-31
6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8
교육
박정하|국민의힘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 도박#도박중독 예방교육#학교 의무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국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과,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영향받아요.
전국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과,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박 예방 교육을 하는데, 앞으로는 1년에 2번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해요.
현재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박 예방 교육을 하는데, 앞으로는 1년에 2번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청소년 도박 중독 위험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.
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청소년 도박 중독 위험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횟수만 채우는 형식적인 교육으로 그칠 수 있어 실질적 예방 효과가 낮아질 수 있어요.
횟수만 채우는 형식적인 교육으로 그칠 수 있어 실질적 예방 효과가 낮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