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2025-09-18
3
체계자구 심사
2025-09-24
4
본회의 심의
2025-10-26
5
정부이송
2025-10-31
6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8
박정하|국민의힘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도박예방#의무교육#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학교의 장은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은 제18조의4에 따라 청소년 대상 교육을 연 2회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소년 도박중독예방 강화로 중독 예방과 불법 게임 접근 감소,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은 제18조의4에 따라 청소년 대상 교육을 연 2회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소년 도박중독예방 강화로 중독 예방과 불법 게임 접근 감소,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85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