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협동조합주택#민간임대주택#보증면제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협동조합 방식의 민간임대주택에 한해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도입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협동조합이 직접 건설·공급하거나 지분을 가진 법인을 통해 건설·공급하는 경우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급 활성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기대하지만 보증 위험 관리와 품질 관리 필요성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85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