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형벌규정개선#과태료전환#형사책임비례성
의안번호: 220217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형벌개선#행정조치#공정거래감독
의안번호: 220216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형벌규정개선#과태료전환#시정명령우선
의안번호: 220216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과태료전환#형량합리화#해양안전규제
의안번호: 220216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박선원의원 등 18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첩죄확대#외국등대상확대#영향력행사처벌
의안번호: 220216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박덕흠의원 등 11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상도례#형법개정#가족간재산범죄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216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3
문금주의원 등 23인
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탄소중립#한우산업#수급안정
의안번호: 220216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형벌규정개선#과태료전환#행정제재합리화
의안번호: 220216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박은정의원 등 13인
대통령 윤석열의 검사·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임명#독립수사체계#국민의알권리
의안번호: 220216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서삼석의원 등 10인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향사랑기부금#기부주체확대#정보시스템다변화
의안번호: 22021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