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조세·세금
최수진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취득세 감면#주택건설사업자#분양주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를 지어 파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아파트를 지어 파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설사가 집을 지을 때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1년 내 분양하면 그 세금을 안 내도 돼요.
현재는 건설사가 집을 지을 때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1년 내 분양하면 그 세금을 안 내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사 비용 부담이 줄어 미분양 문제 해소와 주택 공급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건설사 비용 부담이 줄어 미분양 문제 해소와 주택 공급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이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건설사 이익만 늘어날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이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건설사 이익만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