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오기형|더불어민주당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계비계좌#압류금지#국세체납처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세체납처분에서 생계비계좌에 예금은 압류 금지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생계비계좌 도입과 연계해 국세처분에서 예금압류 예외를 명확히 하며 혼선을 방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실무의 혼선을 줄이고 납세자의 생계보호를 강화하며 제도 시행의 구체성에 따라 효과가 좌우된다.
국세체납처분에서 생계비계좌에 예금은 압류 금지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생계비계좌 도입과 연계해 국세처분에서 예금압류 예외를 명확히 하며 혼선을 방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실무의 혼선을 줄이고 납세자의 생계보호를 강화하며 제도 시행의 구체성에 따라 효과가 좌우된다.
의안번호: 22086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