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2026-03-17
3
체계자구 심사
2026-03-30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조세·세금
오기형|더불어민주당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세징수#생계비계좌#압류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금을 내지 못해 체납 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세금을 내지 못해 체납 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생계비계좌도 압류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세 체납 절차에서도 압류가 명확히 금지돼요.
현재는 생계비계좌도 압류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세 체납 절차에서도 압류가 명확히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을 못 내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국가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받아요.
세금을 못 내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국가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생계비계좌를 악용해 재산을 숨기는 수단으로 쓰일 우려가 있어요.
생계비계좌를 악용해 재산을 숨기는 수단으로 쓰일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6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