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8
교육
서지영|국민의힘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CCTV#학생안전#의무설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국 초·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전국 초·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가 CCTV 설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의무 설치해야 해요.
현재는 학교가 CCTV 설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의무 설치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전 초등학교 흉기 사건처럼 교내 범죄를 CCTV로 예방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.
대전 초등학교 흉기 사건처럼 교내 범죄를 CCTV로 예방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CCTV 영상이 학생 감시나 개인정보 유출에 악용될 수 있어요.
CCTV 영상이 학생 감시나 개인정보 유출에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