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변호사시험개선#PassFail도입#학점이수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합격 여부만 판단하고 총점에는 반영하지 않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택과목은 Pass/Fail로 전환되고 합격 여부만 결정되며, 시행일 1년 유예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습 집중의 편향이 완화되고 합격 공정성과 교육 다양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택과목은 Pass/Fail로 전환되고 합격 여부만 결정되며, 시행일 1년 유예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습 집중의 편향이 완화되고 합격 공정성과 교육 다양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86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