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식품·의약품
한지아|국민의힘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류#식품안전#광고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약·대마 이름 붙인 식품·화장품을 파는 상인과 그 제품을 사는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마약·대마 이름 붙인 식품·화장품을 파는 상인과 그 제품을 사는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'마약버거', '대마라떼' 같은 표현을 써도 막을 수단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권고하고 직접 제품을 검사해요.
현재는 '마약버거', '대마라떼' 같은 표현을 써도 막을 수단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권고하고 직접 제품을 검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가 먹는 음식이나 바르는 화장품에 실제 마약 성분이 있는지 정부가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해요.
내가 먹는 음식이나 바르는 화장품에 실제 마약 성분이 있는지 정부가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쳐서 상인들이 무시해도 바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쳐서 상인들이 무시해도 바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6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