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의료·건강
백종헌|국민의힘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#구상권#교통사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통사고 등 제3자 사고 피해자와 자동차보험사가 영향을 받아요.
교통사고 등 제3자 사고 피해자와 자동차보험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가해자 배상금도 따로 받을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직접 돌려받아요.
현재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가해자 배상금도 따로 받을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직접 돌려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줄어들어 국민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줄어들어 국민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고 피해자가 통보 의무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
사고 피해자가 통보 의무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