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동물실험윤리#성년후견제도#기본권보장
의안번호: 22021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피한정후견인#결격조항삭제#성년후견제도개선
의안번호: 22021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혁신금융서비스#표창#포상금
의안번호: 22021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항만법개정#행정조사부담완화#과태료제도
의안번호: 220218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4
최은석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R&D세액공제#임시투자세액공제#국내복귀지원
의안번호: 220218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신속처리#적극행정면책#산업융합규제특례
의안번호: 2202185
공포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신속처리#적극행정면책#표창포상
의안번호: 220218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신속처리#적극행정면책#표창포상금
의안번호: 220218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신속처리#적극행정면책#표창포상
의안번호: 220218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이상휘의원 등 11인
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유엔참전용사#후손예우#예우정책
의안번호: 22021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