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피한정후견인#성년후견제도#직무참여확대
의안번호: 220221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정춘생의원 등 10인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성폭력#공소시효배제#불쾌감용어개정
의안번호: 220220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4
정춘생의원 등 12인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소시효배제#친족성범죄#피해자권리강화
의안번호: 220220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피한정후견인#결격사유정비#고용보험법개정
의안번호: 220220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이소영의원 등 17인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생대응#신혼부부주거지원#공공주택분양전환혜택
의안번호: 220220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행정부담경감#사회적기업#보고주기개편
의안번호: 220220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이소영의원 등 17인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정책#저출생대책#주택공급
의안번호: 220220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사전통지#행정절차#공인노무사
의안번호: 220220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서일준의원 등 10인
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이양#절차간소화#해양관광진흥지구
의안번호: 220220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4
박성훈의원 등 10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주운전#면허발급금지#도주처벌
의안번호: 22022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