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4
윤상현|국민의힘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질환교원심의위원회#휴직복직심의#교육공무원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신상 장애 교원에 대한 임용권자 판단을 제한하고,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학교장은 필요 시 배제 가능하나, 의학적 판단이 있으면 불가;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휴직 등 결정 심의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학생 안전 강화와 교원 권리 보호를 균형 있게 추구하나, 행정 부담 증가와 시행 지연 우려가 있다.
정신상 장애 교원에 대한 임용권자 판단을 제한하고,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학교장은 필요 시 배제 가능하나, 의학적 판단이 있으면 불가;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휴직 등 결정 심의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학생 안전 강화와 교원 권리 보호를 균형 있게 추구하나, 행정 부담 증가와 시행 지연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86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