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4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보상#과세특례#남북경제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남북경제협력사업자 피해 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이다.
✅ 피해 보상금에 대한 과세 특례가 신설되어 과세 체계가 바뀐다.
✅ 손실 보상 지급 촉진으로 경영 안정과 재개가 기대되나, 세수 감소와 예산 부담 우려가 있다.
✅ 피해 보상금에 대한 과세 특례가 신설되어 과세 체계가 바뀐다.
✅ 손실 보상 지급 촉진으로 경영 안정과 재개가 기대되나, 세수 감소와 예산 부담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86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