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4
산업·기업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밭떼기 거래#포전매매 신고#농민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밭떼기 거래를 하는 농업인과 농산물 구매자가 영향을 받아요.
밭떼기 거래를 하는 농업인과 농산물 구매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밭떼기 계약 신고가 선택이었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해요.
현재는 밭떼기 계약 신고가 선택이었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표준계약서를 쓰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, 농민이 불공정 계약에서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표준계약서를 쓰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, 농민이 불공정 계약에서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 의무화로 소규모 농가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신고 의무화로 소규모 농가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6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