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소상공인#제재유예#목재법개정
의안번호: 220222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서미화의원 등 16인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피해자권리보호#재범방지
의안번호: 220221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이만희의원 등 10인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긴급임시조치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221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박덕흠의원 등 10인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참전명예수당#배우자보호
의안번호: 2202217
공포
제안일: 2024-07-24
배현진의원 등 10인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산업보증#전단계보증확대#한국무역보험공사
의안번호: 220221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전용기의원 등 12인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형법#피감독자간음추행#위력위계범죄
의안번호: 220221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4
전용기의원 등 10인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군불이익금지#교직원확대적용#과태료부과
의안번호: 220221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전용기의원 등 11인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토요일공휴일산입배제#병휴식권보장#복무사기향상
의안번호: 220221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이만희의원 등 11인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긴급임시조치#재발방지
의안번호: 220221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이만희의원 등 11인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현장조사실효성#가정폭력처벌강화#피해자보호강화
의안번호: 22022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