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5
금융·보험
박성훈|국민의힘
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지주회사#과태료#자회사편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금융지주회사(은행·보험 등 대형 금융그룹)와 그 계열사에 영향을 받아요.
금융지주회사(은행·보험 등 대형 금융그룹)와 그 계열사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회사 편입 신고를 안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데, 앞으로는 벌금(과태료)만 내면 돼요.
현재는 자회사 편입 신고를 안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데, 앞으로는 벌금(과태료)만 내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금융그룹이 새 계열사를 들일 때 실수로 신고를 빠뜨려도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어져요.
금융그룹이 새 계열사를 들일 때 실수로 신고를 빠뜨려도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약해지면 금융지주회사들이 신고 의무를 더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.
처벌이 약해지면 금융지주회사들이 신고 의무를 더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6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