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5
박성훈|국민의힘
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고대상#과태료#제재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자회사 편입의 신고대상에 대해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를 바꾸는 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시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뀌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처벌 강도를 낮추고 행정처분에 집중해 준수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벌금 수준에 따라 억제력이 달라질 수 있다.
자회사 편입의 신고대상에 대해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를 바꾸는 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시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뀌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처벌 강도를 낮추고 행정처분에 집중해 준수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벌금 수준에 따라 억제력이 달라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6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