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5
교통·물류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마리나#구명조끼#음주운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리나 보트를 빌려 타는 수상 레저 이용객과 보트 대여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마리나 보트를 빌려 타는 수상 레저 이용객과 보트 대여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안전 규정이 허술했는데, 앞으로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음주 운항 업체는 영업정지를 받아요.
현재는 안전 규정이 허술했는데, 앞으로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음주 운항 업체는 영업정지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바다에서 보트를 빌려 탈 때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어야 하고, 술 마신 업자에게 배를 못 맡겨요.
바다에서 보트를 빌려 탈 때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어야 하고, 술 마신 업자에게 배를 못 맡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관리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지역마다 안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.
관리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지역마다 안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6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