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5
이달희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세제지원#투자촉진
의안번호: 220224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5
한정애의원 등 10인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상절차#피해보상신속화#통보의명확성
의안번호: 220224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5
송기헌의원 등 10인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조사#안전조치#주민보건
의안번호: 220224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5
송기헌의원 등 10인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도시기금#정비기금융자#장기방치건축물정비
의안번호: 220223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5
이양수의원 등 10인
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대면자동신고#특정해역예외#어선위치발신장치
의안번호: 220223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5
이건태의원 등 12인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지원확대#대도시권교통#수요응답형확대
의안번호: 220223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5
신정훈의원 등 40인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증인동행명령#청문회실효성#국회권한확대
의안번호: 22022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5
이춘석의원ㆍ권성동의원 등 13인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도시권확대#특별자치도포함#국고보조확대
의안번호: 22022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5
정부
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과태료전환#온천안전#행정처분개편
의안번호: 22022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5
정부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제주특별자치도#예비음모#미수범처벌
의안번호: 22022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