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5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경호#영장집행#법치주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경호와 법치의 원칙을 지키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금지하고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이다.
✅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금지하고, 처장의 협조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다.
✅ 법치주의 강화와 권력분립 확립에 기여하고, 수사와 경호 간 충돌 감소 등 안보와 법집행의 신뢰를 높인다.
✅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금지하고, 처장의 협조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다.
✅ 법치주의 강화와 권력분립 확립에 기여하고, 수사와 경호 간 충돌 감소 등 안보와 법집행의 신뢰를 높인다.
의안번호: 22086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