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5
법무·사법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경호처#영장집행#법치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 경호처 직원들과,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·전직 대통령이 영향받아요.
대통령 경호처 직원들과,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·전직 대통령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'위해'로 보고 막을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영장에 반드시 협조해야 해요.
현재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'위해'로 보고 막을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영장에 반드시 협조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호 명목으로 법원 영장을 막으면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시민에게 중요해요.
경호 명목으로 법원 영장을 막으면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시민에게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 조항이 약하면 경호처가 실제로 영장 집행을 방해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처벌 조항이 약하면 경호처가 실제로 영장 집행을 방해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6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