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정준호의원 등 10인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거래#하도급#공시대상기업집단
의안번호: 220226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5
정부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과태료전환#형벌규정합리화#재해대책법개정
의안번호: 2202262
공포
제안일: 2024-07-25
이수진의원 등 11인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상제도#특수임무수행자#신청기간연장
의안번호: 220226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5
박은정의원 등 12인
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임명#독립수사#공소제기결정
의안번호: 220226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5
이수진의원 등 10인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당노동행위입증책임#노동3권보호#노사관계개선
의안번호: 220225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5
김영호의원 등 10인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사공정성#수사주체권한#제식구감싸기방지
의안번호: 220225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5
강대식의원 등 11인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법개정#별도관리대상#병역면탈방지
의안번호: 2202257
공포
제안일: 2024-07-25
강대식의원 등 11인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관리#의료기록공개예외#개인정보보호
의안번호: 220225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5
정부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형벌규정개선#과태료도입#공중보건대응
의안번호: 220225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5
남인순의원 등 15인
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·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#동물대체시험법#식품의약품안전처#생명윤리
의안번호: 22022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