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6
조세·세금
김예지|국민의힘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종합부동산세#재산세#부동산 보유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택이나 토지를 여러 채 보유한 고액 부동산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주택이나 토지를 여러 채 보유한 고액 부동산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종합부동산세를 1년에 한 번 내는데, 앞으로는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게 돼요.
현재는 종합부동산세를 1년에 한 번 내는데, 앞으로는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 번에 내던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니 자금 부담이 분산되지만, 납부 횟수가 늘어나요.
한 번에 내던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니 자금 부담이 분산되지만, 납부 횟수가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제 법안(지방세법 개정안)이 통과 안 되면 이 법도 효력이 없어져요.
전제 법안(지방세법 개정안)이 통과 안 되면 이 법도 효력이 없어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6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