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6
김예지|국민의힘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종합부동산세#지방세#과세시기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종합부동산세를 연 2회 부과·납부하도록 지방세법과 일정하게 조정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2회 부과·납부하도록 제도와 과세기준일을 재정비하며, 의결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납부의 분산으로 현금흐름 안정에 도움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일부 납세자 부담의 재분산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86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