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6
주택·임대
박덕흠|국민의힘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조합#청약철회#거짓광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·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예비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·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예비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입 후 30일 안에만 탈퇴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거짓·과장 광고였다면 사업 승인 전까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가입 후 30일 안에만 탈퇴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거짓·과장 광고였다면 사업 승인 전까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과장 광고에 속아 가입비를 냈어도 사업이 본격 시작되기 전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과장 광고에 속아 가입비를 냈어도 사업이 본격 시작되기 전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합 측이 "거짓 광고가 아니었다"고 버티면 탈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조합 측이 "거짓 광고가 아니었다"고 버티면 탈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6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