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6
박덕흠|국민의힘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거짓광고방지#청약철회#주택조합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택조합 모집주체의 거짓·과장 광고 시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청약 철회를 허용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광고에서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다르게 제공하면 언제든 철회 가능하도록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피해 최소화로 신뢰가 높아지지만 규제 남용 가능성도 주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광고에서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다르게 제공하면 언제든 철회 가능하도록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피해 최소화로 신뢰가 높아지지만 규제 남용 가능성도 주의한다.
의안번호: 22086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