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김윤의원 등 14인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육비이행#아동복지#형사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228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한지아의원 등 10인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#취업제한확대#대안교육기관
의안번호: 220228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한정애의원 등 10인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구금상태#의정활동비제한#지방의회의책임
의안번호: 220228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6
한지아의원 등 10인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#취업제한#대안교육기관
의안번호: 22022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용어통일#채소표기#법령개정
의안번호: 220227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용어정비#법령개선#국민소통
의안번호: 220227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용어간소화#법령정비#쉬운한국어
의안번호: 2202277
공포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시설부담금폐지#물류단지개발#민간투자촉진
의안번호: 220227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공공주택지구#부담금폐지#존치시설
의안번호: 2202275
공포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피해자권리보장#재판절차진술권#피해자의견청취
의안번호: 22022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