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07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가보안#기술유출#간첩죄
의안번호: 220537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07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세사기방지#세입자보호#소유권변경
의안번호: 2205371
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11-07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소방안전#예산배분#지방재정
의안번호: 2205370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07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사이버범죄#증거수집#온라인보안
의안번호: 2205369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07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고용보험#비정규직#사각지대
의안번호: 220536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07

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

#명장 지원#기술 인력 양성#산업 경쟁력
의안번호: 220536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07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발전소세금#에너지정책#환경보호
의안번호: 220536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07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정보공개#정부투명성#공공기관
의안번호: 2205365
공포정부
제안일: 2024-11-07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지방세#가산세#세금
의안번호: 2205364
공포정부
제안일: 2024-11-07
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지방세#체납처분#경매
의안번호: 22053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