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07
국방·병무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의료지원#보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.
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훈병원·위탁병원에서만 무료 진료를 받는데, 앞으로는 가까운 국공립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보훈병원·위탁병원에서만 무료 진료를 받는데, 앞으로는 가까운 국공립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먼 보훈병원까지 못 가던 참전 어르신도 동네 공공병원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.
먼 보훈병원까지 못 가던 참전 어르신도 동네 공공병원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통령령으로 병원 범위를 정해서 지역마다 혜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대통령령으로 병원 범위를 정해서 지역마다 혜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