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의료지원#대통령령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령으로 보훈기관의 의료범위를 정하고, 진료비 부담을 국가·지자체로 전가하며 용어를 정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공공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 접근성 개선과 예우 체감 증가, 재정 부담이 공공부문으로 이동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공공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 접근성 개선과 예우 체감 증가, 재정 부담이 공공부문으로 이동한다.
의안번호: 22087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