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환경·에너지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열에너지#물산업#온실가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열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과 관련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수열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과 관련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열에너지 사업이 물산업 정의에 빠져 정부 지원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.
현재는 수열에너지 사업이 물산업 정의에 빠져 정부 지원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물의 열로 만드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정부 지원을 받아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어요.
물의 열로 만드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정부 지원을 받아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열에너지를 다른 물산업보다 우선 지원하면 기존 물산업 기업들이 역차별을 느낄 수 있어요.
수열에너지를 다른 물산업보다 우선 지원하면 기존 물산업 기업들이 역차별을 느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