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물산업#수열에너지#정의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열에너지 사업을 물산업 정의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과 정책 추진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조 제2호 타목 신설로 정의에 수열에너지가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열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로 연구개발 지속, 온실가스 감축 및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조 제2호 타목 신설로 정의에 수열에너지가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열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로 연구개발 지속, 온실가스 감축 및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87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