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진선미의원 등 10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상녹화#피의자권리보호#수사투명성
의안번호: 220230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부담금통합#먹는물관리법#지하수법
의안번호: 220230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하수이용부담금#수질개선부담금#지방자치단체이양
의안번호: 2202301
공포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수익자부담금폐지#댐건설#주변지역지원
의안번호: 2202300
공포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경제부담완화#해운안전#공적재정지원
의안번호: 2202299
공포
제안일: 2024-07-26
한기호의원 등 10인
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수형평성#형평성#군간부후보생
의안번호: 22022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조경태의원 등 10인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원퇴직연금#노후보장#해운노동
의안번호: 220229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6
문진석의원 등 10인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대사업자등록말소#보증금반환의무강화#전세사기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0229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(정부)
#출국납부금폐지#국제질병퇴치기금#소비자부담완화
의안번호: 220229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6
강대식의원 등 11인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시임무교육#의무화#제재
의안번호: 22022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