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조세·세금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전략기술#세액공제#첨단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·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반도체·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설 투자에만 세금 혜택이 있었는데, 앞으로는 제품 판매 때도 세금을 깎아주고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시설 투자에만 세금 혜택이 있었는데, 앞으로는 제품 판매 때도 세금을 깎아주고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미국 관세 압박 속에서 국내 첨단산업 기업이 세금 혜택으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.
미국 관세 압박 속에서 국내 첨단산업 기업이 세금 혜택으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이 대기업 위주로 쏠려 세수가 줄고 중소기업엔 실질 도움이 적을 수 있어요.
혜택이 대기업 위주로 쏠려 세수가 줄고 중소기업엔 실질 도움이 적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