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0
국방·병무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#의료접근성#배우자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보훈보상 대상자의 배우자, 특히 대도시 밖에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보훈보상 대상자의 배우자, 특히 대도시 밖에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전국 국가·지자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전국 국가·지자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훈병원이 없는 지방에 살아도 가까운 공공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보훈병원이 없는 지방에 살아도 가까운 공공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