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0
국방·병무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#의료지원#보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유공자의 가족이나 유족 중 보훈병원이 없는 지방에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독립유공자의 가족이나 유족 중 보훈병원이 없는 지방에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가까운 공공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가까운 공공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 사는 독립유공자 후손도 멀리 이동하지 않고 의료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.
지방에 사는 독립유공자 후손도 멀리 이동하지 않고 의료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