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부담금폐지#산업단지개발#민간투자촉진
의안번호: 220227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한정애의원 등 10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상도례#재산범죄#형법개정
의안번호: 220227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한정애의원 등 11인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정감시#책임성#투명성
의안번호: 220227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정점식의원 등 10인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교통보조#도서지역교통#내항도선지원
의안번호: 220227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정점식의원 등 10인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서지역교통#균형발전#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
의안번호: 220226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민홍철의원 등 12인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철도무임수송비용부담#공익서비스보상계약#전문기관산정및협의
의안번호: 220226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정점식의원 등 10인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#낚시어선#섬교통#제34조의2
의안번호: 220226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6
김남희의원 등 11인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장기요양#노인복지#성추행대응
의안번호: 220226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진선미의원 등 11인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자율산정#담보소득정보#계약서투명성
의안번호: 220226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박준태의원 등 13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소추#소추권한남용방지#소추시효
의안번호: 22022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