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산업·기업
용혜인|기본소득당
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역제재#인권침해#수출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이스라엘·미얀마 등 인권침해 연루 국가와 거래하는 한국 수출입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이스라엘·미얀마 등 인권침해 연루 국가와 거래하는 한국 수출입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제평화 목적으로만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집단학살·전쟁범죄 이유로도 수출입을 금지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국제평화 목적으로만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집단학살·전쟁범죄 이유로도 수출입을 금지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특정 나라와의 거래를 인권 이유로 막을 수 있어서, 해당 국가와 사업하는 기업은 수출길이 막힐 수 있어요.
정부가 특정 나라와의 거래를 인권 이유로 막을 수 있어서, 해당 국가와 사업하는 기업은 수출길이 막힐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행위가 '중대한 인권침해'인지 기준이 불명확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무역이 자의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요.
어떤 행위가 '중대한 인권침해'인지 기준이 불명확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무역이 자의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