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용혜인|기본소득당
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권책무#대외무역제재#기업책임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무역과 인권침해 연관 시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조 제4호의3 신설로, 중대한 인권침해와 무역 연계 시 제재를 가능케 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기업의 인권책무를 강화해 신뢰를 높이지만, 이행 비용과 분쟁 위험도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087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