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법무·사법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신고#내란죄#계엄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내란이나 계엄법 위반을 목격하고 신고하려는 군인, 공무원,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내란이나 계엄법 위반을 목격하고 신고하려는 군인, 공무원,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형법·계엄법 위반 신고자가 보호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형법·계엄법 위반 신고자가 보호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 권력의 불법 행위를 고발해도 보복 걱정 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
국가 권력의 불법 행위를 고발해도 보복 걱정 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 범위가 넓어지면 정치적 목적의 허위·악의적 신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신고 범위가 넓어지면 정치적 목적의 허위·악의적 신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