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신고#신고자보호강화#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를 형법과 계엄법 위반 신고까지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변경 내용은 별표 제30호의2와 제477호의2를 신설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자 보호 강화와 공익 침해 신고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오용 위험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변경 내용은 별표 제30호의2와 제477호의2를 신설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자 보호 강화와 공익 침해 신고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오용 위험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87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