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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현행 한국농어촌공사 취득분의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일몰을 3년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한 제44조 대상 취득분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도입되어 재원을 활용한 농업 사업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개발사업 지속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나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논란도 남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