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07
조세·세금
이만희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한국농어촌공사#취득세·재산세 감면#일몰 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촌에 사는 농민과 농업 개발 사업 혜택을 받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촌에 사는 농민과 농업 개발 사업 혜택을 받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말에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날 예정이었는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.
현재는 2025년 말에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날 예정이었는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국농어촌공사가 세금 부담 없이 농촌 개발 사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할 수 있어요.
한국농어촌공사가 세금 부담 없이 농촌 개발 사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이 반복 연장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누적 부담이 될 수 있어요.
세금 감면이 반복 연장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누적 부담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