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영향평가#등록취소기간#제58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 취소 가능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한 제58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무분별한 연장 운영이 줄어들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한 제58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무분별한 연장 운영이 줄어들 것이다.
의안번호: 22087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