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피해자보호#공탁제도#무죄판결예외
의안번호: 220229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장애인고용촉진#장애인표준사업장#연체금일단위개선
의안번호: 22022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해양심층수#부담금폐지#경제활성화
의안번호: 220229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수산자원조성금폐지#어업부담완화#자원관리재원보강
의안번호: 22022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부담금폐지#민간투자촉진#도로관리개선
의안번호: 22022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택지개발지구#공공시설부담금폐지#존치시설
의안번호: 22022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정점식의원 등 10인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섬주민이동#낚시어선안전#면허제도개선
의안번호: 2202287
정부이송
제안일: 2024-07-26
진선미의원 등 14인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협동조합#변경신고간소화#원격회의
의안번호: 220228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관광진흥#부담금폐지#투명성
의안번호: 220228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입장부과금폐지#영화관비용경감#문화산업지원
의안번호: 22022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