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피해자보호#공탁제도#무죄판결예외
의안번호: 220229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장애인고용촉진#장애인표준사업장#연체금일단위개선
의안번호: 22022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해양심층수#부담금폐지#경제활성화
의안번호: 220229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수산자원조성금폐지#어업부담완화#자원관리재원보강
의안번호: 22022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부담금폐지#민간투자촉진#도로관리개선
의안번호: 22022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
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택지개발지구#공공시설부담금폐지#존치시설
의안번호: 22022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정점식의원 등 10인
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섬주민이동#낚시어선안전#면허제도개선
의안번호: 2202287
정부이송
제안일: 2024-07-26
진선미의원 등 14인
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협동조합#변경신고간소화#원격회의
의안번호: 220228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관광진흥#부담금폐지#투명성
의안번호: 220228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6
정부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입장부과금폐지#영화관비용경감#문화산업지원
의안번호: 22022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