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안가결정부
제안일: 2024-12-17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감염병#군의료#정보시스템
의안번호: 2206623
대안반영폐기정부
제안일: 2024-12-17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재활용부과금#투명성#소액면제
의안번호: 2206622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12-17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청소년정책#행정효율화#학교밖청소년
의안번호: 2206621
대안반영폐기정부
제안일: 2024-12-17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배출부과금#환경규제#징수면제
의안번호: 220662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7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사중단 건축물#정부기금#도시재생
의안번호: 2206619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12-17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폐기물#처분부담금#투명성
의안번호: 2206618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12-17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배출부과금#환경규제#법제화
의안번호: 220661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7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금융소비자#분쟁조정#투명성
의안번호: 220661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17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지식산업센터#투기 규제#입주허가제
의안번호: 2206615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12-17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이스포츠#위원회폐지#정책효율화
의안번호: 22066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