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08
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발전소#이주지원#환경피해
의안번호: 220538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08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#거짓신고#과태료
의안번호: 2205381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08
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판사 증원#재판 지연#사법 개혁
의안번호: 220538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08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세관수사#밀수단속#기술보호
의안번호: 220537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08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위치정보#긴급구조#개인정보보호
의안번호: 220537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08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수원보호구역#수질보전#지방분권
의안번호: 220537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08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주택#회계감사#관리비
의안번호: 2205376
체계자구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11-08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세금증명서#디지털행정#편의성
의안번호: 220537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08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주택#지방분권#신도시
의안번호: 2205374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0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산업단지#부동산세
의안번호: 2205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