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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정당 활동과 선거 관련 이력에 따른 법관 임용 결격을 더 강화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당원 자격 상실 후 5년, 선거 후보 등록 후 10년, 대통령 선거 자문 5년으로 결격 기간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커지고 정치적 중립성은 높아지나, 인재 풀이 축소되고 임용까지 소요 시간이 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