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여성·가족·아동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 산후조리원#저출생#산모 건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산 후 산후조리가 필요한 산모와 신생아, 특히 지방에 사는 산모들이 영향을 받아요.
출산 후 산후조리가 필요한 산모와 신생아, 특히 지방에 사는 산모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후조리원이 민간 위주라 비용이 평균 287만 원인데, 앞으로는 국가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권역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산후조리원이 민간 위주라 비용이 평균 287만 원인데, 앞으로는 국가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권역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돈이 없거나 지방에 살아도 출산 후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.
돈이 없거나 지방에 살아도 출산 후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 시설이 늘어도 예산·인력이 부족하면 서비스 질이 민간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.
공공 시설이 늘어도 예산·인력이 부족하면 서비스 질이 민간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