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산후조리원#산후조리지원#저출산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별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가 지역별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고, 민간 조리원의 기부채납과 휴·폐업 시설 전환으로 공급을 확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및 건강 개선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운영상 어려움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가 지역별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고, 민간 조리원의 기부채납과 휴·폐업 시설 전환으로 공급을 확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및 건강 개선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운영상 어려움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87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