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인정액제외#국가보훈보상#보충성예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의 폭력 보상 등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충성 원칙 예외로 국가 보훈 보상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며, 제4조 제5항 신설 및 제6조의3 제1항 제4호 반영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보상으로 수급 부담이 줄고 생활 안정이 강화될 수 있지만 재정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충성 원칙 예외로 국가 보훈 보상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며, 제4조 제5항 신설 및 제6조의3 제1항 제4호 반영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보상으로 수급 부담이 줄고 생활 안정이 강화될 수 있지만 재정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87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