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사회복지·연금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초생활보장#국가폭력보상#소득인정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5·18 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 중 기초생활 수급자가 영향받아요.
5·18 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 중 기초생활 수급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에서 받은 피해 보상금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 급여가 줄거나 끊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보상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.
현재는 국가에서 받은 피해 보상금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 급여가 줄거나 끊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보상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폭력 피해 보상금을 받아도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유지되니 생활이 더 안정돼요.
국가폭력 피해 보상금을 받아도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유지되니 생활이 더 안정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