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2025-09-18
3
체계자구 심사
2025-09-24
4
본회의 심의
2025-10-26
5
정부이송
2025-10-31
6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07
문화·체육·관광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
#전통무예#육성종목지정#문화체육관광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통무예(태권도, 택견, 씨름 등)를 배우거나 가르치는 선수·지도자가 영향받아요.
전통무예(태권도, 택견, 씨름 등)를 배우거나 가르치는 선수·지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어떤 무예가 '전통무예'인지 공식 기준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육성 종목을 직접 지정해줘요.
현재는 어떤 무예가 '전통무예'인지 공식 기준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육성 종목을 직접 지정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지정한 종목은 국가 예산과 교육 지원을 받으니 배울 기회와 대회 참여가 늘어나요.
정부가 지정한 종목은 국가 예산과 교육 지원을 받으니 배울 기회와 대회 참여가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특정 종목만 고르면 지정 못 받은 전통무예는 지원에서 완전히 밀릴 수 있어요.
정부가 특정 종목만 고르면 지정 못 받은 전통무예는 지원에서 완전히 밀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