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후조리원#민간투자#사회기반시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산후조리원을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포함해 민간투자 활성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후조리원이 투자 대상 시설로 포함되어 민간투자 확장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산모 접근성 개선과 비용 부담 완화, 지역 격차 감소와 함께 초기 투자비 증가 등의 부작용 가능성 존재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후조리원이 투자 대상 시설로 포함되어 민간투자 확장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산모 접근성 개선과 비용 부담 완화, 지역 격차 감소와 함께 초기 투자비 증가 등의 부작용 가능성 존재.
의안번호: 22087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