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김승수|국민의힘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적중립성#임명요건강화#결격사유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요건의 제한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당원 탈당 5년, 선거 후보 등록 10년, 대통령선거 자문 5년으로 강화된다(안 제5조제2항)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적 중립성 강화로 재판의 신뢰와 독립성을 높일 수 있지만, 인재풀 축소 등 부담이 있다.
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요건의 제한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당원 탈당 5년, 선거 후보 등록 10년, 대통령선거 자문 5년으로 강화된다(안 제5조제2항)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적 중립성 강화로 재판의 신뢰와 독립성을 높일 수 있지만, 인재풀 축소 등 부담이 있다.
의안번호: 22087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