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환경·에너지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법인#태양광발전#농지임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법인·어업법인을 운영하는 농어촌 지역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업법인·어업법인을 운영하는 농어촌 지역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업·어업법인이 땅을 부동산 사업에 쓸 수 없는데, 앞으로는 태양광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농업·어업법인이 땅을 부동산 사업에 쓸 수 없는데, 앞으로는 태양광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쓰지 않는 농지를 태양광 업체에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 농어촌 주민이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.
쓰지 않는 농지를 태양광 업체에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 농어촌 주민이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농지가 점차 태양광 패널로 덮여 실제 농업 용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.
농지가 점차 태양광 패널로 덮여 실제 농업 용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29